개인회생 90%는 성공시키는 이유

안녕하세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 정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성공률은 실제로 얼마나 될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개인회생 성공률 통계와 실제 성공 사례, 그리고 기각·폐지되는 대표적인 이유까지 실제 사례를 통해 쉽게 설명드립니다.
개인회생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도 정리했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시고 내 사건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사무실을 찾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1. 개인회생 성공률은 실제로 어느 정도일까? 2. 고액 채무와 낮은 소득으로 높은 탕감을 받은 사례 3. 직장인·자영업자의 일반적인 변제 사례 4. 주식 투자 실패 후 개인회생으로 인가받은 사례 5. 소득 축소·서류 미제출·집회 불출석으로 실패한 사례 개요 개인회생 성공률에 대한 질문을 바탕으로, 영상에서는 서울회생법원 2024년 인가율 약 93%를 근거로 개인회생 신청자의 약 90%가 인가결정에 이른다고 설명합니다. 이어 1억 2,600만 원의 채무 중 약 91%를 탕감받은 직장인, 채무의 절반가량을 변제한 사무직 근로자, 자영업 실패 후 60개월간 일부를 변제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주식 투자로 발생한 채무도 법원 기준에 따라 상당 부분 탕감될 수 있지만, 최근 투자 손실금이 청산가치에 반영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반면 실제 소득을 축소하거나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채권자집회에 불출석하면 기각 또는 폐지될 수 있으므로, 법원이 요구한 자료 제출과 변제금 납부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정리합니다.

개인회생 성공 사례들이 되게 많이 있죠. 많이 있죠. 뭐 하루에도 몇 개씩 있을 때 한 개씩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재미없는 거 같고 묶어 가지고 의미 있는 사례들을 좀 소개해주세요. 상담을 하시면은 아직도 많은 분들이 "개인회생 이거 성공할 수 있나요?", "만약에 실패하면은 수임료 환불을 주나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그만큼 개인회생에 대해서 조금은 어렵게 생각하셔서 그런데 오늘은 개인회생 성공률이 실제로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어떤 사례들이 있고 어떤 사례들은 성공하고 어떤 사례들은 실패하는지 대략적으로 빠르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다양한 사례를 안내를 해 드리고 있으니까 끝까지 들으시면은 본인이 어떤 사례에 해당하는지 좀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개인회생 성공률은 90%라고 얘기하면 돼요. 서울회생법원 기준으로 2024년에 인가율은 93% 정도에 달하고요. 10명 중 아홉 명은 성공한다는 뜻이죠. 나머지 10% 정도가 기각되거나 폐지되는 건데 자의적으로 신청을 취소해서 기각되는 비율도 있고 폐지되는 비율도 있고 그 외에는 대부분 서류를 불성실하게 제출했거나 변제금을 미납한 거 같은 본인 귀책 사유예요. 그러면 실제 사례를 몇 개 소개를 시켜 드리면은 첫 번째 사례는 40대 직장인의 사례인데요. 이분은 신용 카드와 대출로 1억 2,600만 원 정도 채무가 있었어요. 월 소득은 280만 원인데 개인회생 신청에서 약 91%를 탕감을 받으셨어요. 결과적으로 약 1,100만 원만 갚으시면 되는 것이었고 월 30만 원, 36개월 변제하는 계획으로 인가를 받으셨죠. 이런 경우가 흔치는 않지만 소득이 적고 채무가 많다면은 종종 발생하는 많이 탕감되는 사례라고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사례는 30대 사무직에 있는 여성분이었는데 월 소득이 240만 원에 채무가 6천만 원 정도였어요. 이분은 생계비를 제외하면 가용 소득이 월 80만 원 정도 산정돼서 80만 원씩 36개월 총 2,880만 원을 변제했죠. 이분은 약 52%를 탕감받으셨어요. 이런 경우가 좀 많은 케이스가 되겠죠. 세 번째 사례는 자영업자의 사례였는데 50대 자영업자분이셨는데 가게 운영 실패로 약 1.5억 원 1억 5천만 원의 빚이 있었고 폐업 후에 배달 일을 하면서 월 200만 원 정도 소득이 있으셨어요. 생계비를 제외하면 가용 소득이 적어서 월 40만 원씩 이분은 36개월로 변제하기에는 청산 가치가 초과가 돼서 60개월 변제계획안으로 인가를 받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만 원씩 60개월이니까 2,400만 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1억 2,600만 원은 탕감받을 수 있었죠. 네 번째 사례는 요새 많은 20대 주식 투자 실패 사례인데 주식 투자 실패로 5천만 원의 빚이 생겼어요. 아마도 신용 대출을 끌어다 쓰시고 투자를 하신 거 같은데 많은 분들이 주식이나 코인 빚은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적어도 서울회생법원은 채무 발생 사유를 따지질 않아요. 따라서 이분도 인가를 받고 다만 최근에 손실한 금액에 대해서는 인가를 받을 때 청산 가치에 더하라. 그래서 최근에 투자한 채무는 투기성 채무로 보고서 변제율이 조금 높게 산정이 되었지만 상당 부분은 탕감을 받으셨다. 이렇다고 해서 모든 분이 탕감을 받는 건 아니죠. 아까 말했듯이 10% 정도는 실패하시는데요. 어떤 분이 그러셨냐면 조금 저희도 황당한 케이스였는데 이분은 40대 주부셨는데 일을 하고 계셨어요. 지인의 가게에서 일을 했는데 월 급여가 150만 원이라고 하고 사건 신청을 하고 저에게도 계약서를 주셨는데 이분의 통장에 찍힌 금액은 200만 원이었던 거예요. 처음에는 급여를 현금으로 받았다라고 해서 현금으로 받았다라고 저희가 계약서만 제출을 했지만 추후에 개인회생 신청 후에 돈을 받을 때도 200만 원으로 받으셨던 거죠. 이 경우에는 법원을 기망하고 속이는 거기 때문에 기각이 될 수밖에 없어서 기각당하셨고요. 또 다른 분 같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권자 집회에 불출석해서 폐지가 되셨고 또 다른 분은 보정 명령이 나오고 저희가 여러 차례 연기를 해 드리면서까지 자료 요청을 드렸는데 자료를 결국 제출 안 해 주셔서 기각을 당한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이 사례들을 종합을 해 보면은 성공률을 높이려면은 일단 법원이 요구하는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본인 의사로 판단해서 이거는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판단하시면 안 되고 빠짐없이 준비를 하시고 숨기거나 속이거나 축소하시면 반드시 불이익이 생깁니다. 그다음 채권자 집회는 반드시 출석을 하셔야 됩니다. 10분이면 끝나고요. 변제금은 밀리면 안 돼요. 변제금 밀려서 폐지당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만 기억하신다면은 여러분들의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만 된다면은 실패하지 않고 변제계획안 인가까지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