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등록 제15101호) · 영상 게시일(2026-09-23) 기준의 내용이며, 법령·실무·금융상품 조건은 바뀔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검토일 2026-10-07
불법사금융에서 50만 원을 빌렸는데 다음 날 105만 원을 갚으라고 한다면, 이런 계약도 정말 갚아야 하는 걸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연 4만%가 넘는 불법 고금리 대출과 불법추심 사례부터 불법사금융 계약의 효력과 피해를 막기 위해 꼭 알아야 할 내용까지 핵심만 정리해드립니다.
영상에서 이승진 변호사가 말한 내용을 자막을 바탕으로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인사·상담 안내 등은 생략했고, 금액·기준 등은 영상 게시일(2026-09-23)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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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 원을 빌려준 뒤 105만 원으로 갚게 하는 대출이 기승을 부립니다. 연 이자율을 계산하면 무려 4,150%가 나오는데요. 돈을 빌려주면서 채무자의 나체 사진을 받아, 만약 갚지 않으면 가족이나 지인에게 유포하겠다며 협박하는 방식으로 해당 행위를 이어 왔습니다.
이번에 검거된 조직 말고도 불법 사금융은 성행하고 있는데요. 몇 년 전부터 정부에서는 연 최고 이자가 60% 이상이면 이자도 무효, 원금도 무효라는 법률을 제정했습니다. 그러나 무효라고 한들 이런 협박은 막기 어렵죠. 경찰에 신고하면 되겠지만, 사채업자들은 신고하는 즉시 유포하겠다고 다시금 협박하면 그만이니까요.
사실 정부에서 계속해서 이자를 제한한다면 불법 사금융은 뿌리 뽑기 어렵습니다. 아무리 높은 이자라 하더라도 돈을 빌리려 하는 사람들은 존재하니까요. 내가 이런 불법 사금융의 피해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