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최근 정부 정책과 관련하여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 빚을 탕감해준다는 정책 자체가 굉장한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1. 도박 빚은 제외되는가? 2. 새출발기금 6개월 내 30%이상 대출자 제외? 3. 외국인 채무 탕감? 위와 같이 3가지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빚 탕감 정책과 관련한 예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시고 내 사건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사무실을 찾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최근 도박을 면책불허가 사유에 넣으려고 한다는 움직임이 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현재 도박 등의 사행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청산가치에 반영하거나 변제기간이나 변제율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개인회생 제도 남용을 방지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부분입니다.
오늘은 도박, 사행행위와 개인회생과 관련하여 영상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시고 내 사건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사무실을 찾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박 채무 개인회생에 대해서 여러가지 의견을 주고 계십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이 가장 근거로 삼는 것은 '도박' 자체 떄문인데요.

이제 도박 관련 채무가 개인회생의 면책 불허가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시고 내 사건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사무실을 찾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대출을 받아 도박을 하여 채무가 생기고, 개인회생을 진행한 의뢰인의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의뢰인께선 도박으로 약 1억 6천만 원의 채무를 지게 되었고, 도박 채무를 갚기엔 부양해야 하는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1. 양육비를 포기하고 도박 채무를 청산가치에 넣어 변제 2. 양육비를 지급 후 남은 금액으로 최대한 변제 두 가지의 선택지가 있었고, 자녀의 생활을 보장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해 우선으로 양육비를 우선으로 지급하고 최저생계비를 줄이는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시고 내 사건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사무실을 찾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년 전에 도박을 했는데 이거를 회생 위원이 통장 거래 내역을 보고서 청산 가치에 넣으라고 보정을 하면 어떻게 할 거냐? 저희는 안 넣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걸 회생 위원이 문제 삼았어도 저희가 극복을 할 수 있었던 문제라는 거, 그거 청산 가치에 넣으라고 안 나온 건 그냥 너희 사무실 운이 좋은 거 아니냐? 아니에요

이게 보정에 나왔어도 저희는 충분히 이길 수 있었다

또 아주 의미 있는 성공 사례가 있으시다고?

최근에 저희 성공 사례를 올려놓은 걸 보고서 사업 소득자분들이 자기 '최근 1년 소득이 많은데 2, 3년 전 소득으로 어떻게 해줄 수 없느냐? 영상 봤다!' 이런 문의가 많이 온다고 해요

문의하시면 저희가 가능한 경우에 당연히 그렇게 도와드리고 오늘도 좀 중요한 쟁점이에요

도박도 있고, 주식도 있고, 배우자 재산도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최근 취업도 있고, 기존의 양식대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분은 조금 비교적 고령이세요

60대신데 정년퇴직까지 하신 거예요

자녀도 다 성장하고 했는데, 한 자녀는 질환이 있어서, 장애가 있어서 보살피는데 부모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근데 이분은 정년퇴직을 하셨고, 배우자는 가정주부이니까 뭔가 돈을 더 벌어야 된다는 그런게 있어서 지방에서 기숙사 생활을 하시면서 계약직으로 계속 일을 하셨어요

이게 참 불행인데 어떤 카카오톡 단체방에 참여를 하셨는데 거기서 투자 사기를 당하신 거예요

대출을 받으셔서 목돈을 한 1억 이상을 투자를 하셨어요

그리고서 그 돈을 다 날리셨죠

이런 상황에서 노후도 준비도 안 됐고, 더 돈을 벌려고 기존에 있던 돈의 대출까지 받아서 투자를 한 건데 돈이 날라 가니까 정말 망연자실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개인 회생이라는 방법을 알게 되시고 저에게 상담을 오셨어요

우선은 투자 사기긴 하지만 주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도박이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서울 회생 법원에서 진행을 했어야 됐어요

거기에 더 나아가서 배우자에게 7년 전에 집을 사 줬어요

그 배우자 재산에 대해서도 청산 가치로 잡히게 되면 이분의 소득으로는 도저히 개인 회생을 끝낼 수가 없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더더욱 서울로 오셔야 하는 분이었어요

이분은 기존 직장에 한 3개월 정도 계약 기간이 남아 있었는데, 저희가 굳이 그 돈보다는 좀 빨리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하면서 이분의 원래 집은 서울이었거든요

서울로 오시라고 하시고 서울에서 새로운 직장을 구하셔서 개인 회생을 들어가셨어요

첫 번째로 있었던 쟁점은 개인 회생 신청 2년 전에 도박을 하셨어요

7천만 원 정도 하셨어요

이게 청산 가치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분의 최근 소득은 200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36개월을 해도 간신히 청산 가치를 넘기는 그 단계밖에 안 되는 거에요

200만 원을 다 갚아도 그러니까 불가능한 변제 계획안이 되죠

그래서 2년 전에 도박을 청산 가치에 안 들어가게 하는게 가장 중요했고요

두 번째 쟁점은 7년 전에 배우자 명의로 아파트를 사줬는데 이 아파트가 또 시세가 꽤 올랐어요

수억 원이 돼요

이게 또 청산 가치로 이 재산의 절반이 내 걸로 들어간다면 이분은 또 개인 회생이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막을 거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최근까지 급여를 세후 370만 원을 받았는데 갑자기 세후 200만 원으로 줄어든 것에 대해서 어떻게 조건부 인가를 피할 거냐? 이 세 가지가 문제가 됐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원에서 아무것도 문제 삼지 않았어요

그래서 정말 1억 5천 7백만 원 중에 월 변제 82만 원으로 변제율은 18% 탕감률은 81%로 마무리가 됐어요

지난번에 비슷한 사례가 하나 있었어요

회생 법원이 문제 삼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했더니 어떤 분들이 지방에서는 그런 일은 없다, 얄짤 없다

회생 위원이 그런 거는 '꼭 지적하고, 변제금을 올리게 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 안 드린 저희의 대처 방안을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건 회생 위원이 문제 삼았어도 저희가 극복을 할 수 있었던 문제라는 거!

첫 번째로 2년 전에 도박을 했는데 이거를 회생 위원이 통장 거래 내역을 보고서 청산 가치에 넣으라고 보정을 하면 어떻게 할 거냐? 저희는 안 넣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도박으로 사용한 금액을 청산 가치에 넣으라는 것은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낭비했다고 해서 이걸 '변제해야 된다' 이런 법적 증거가 없어요

우리가 이거를 받아들이는 거는 단지 회생 과정에서 있는 다른 뭐 성실하지 않은 신청 같은 기각 사유에 대해서 이 법원이 도박을 문제 삼아서, 소명을 안 한 것을 문제 삼아 기각을 할까 봐 노파심에 청산 가치에 넣어 주는 거지 넣어주는 겁니다

넣을 의무는 없어요

이분은 도박에 대한 금액 7~8,000만원을 청산 가치에 넣으라고 했을 때 안 넣어도 기각될 사유가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보정에 나와도 우리는 무시할 상황이었고요

그 다음으로 7년 전에 배우자 명의로 집을 사줬는데, 그거 청산 가치에 넣으라고 안 나온 건 그냥 너희 사무실 운이 좋은 거 아니냐? 아니에요!

이게 보정에 나왔어도 첫 번째로는 부부 별산제의 원칙에 따라서 이거는 배우자 거예요

너 기여도 100%잖아? 아니에요!

배우자한테 내가 사준 거예요

배우자한테 사줬으면 그건 배우자 거거든요

그럼 다 사준 거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네요?

다 사준 거라고 얘기를 하면 돼요

그럼 법적으로 되는거에요

내 재산이 아닌 걸로! 그럼 지방법원에서 하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죠

지방법원에서는 부부 별산제 원칙 안 따르고 그 집에 기여도에 있는 것에 따라서, 기여도가 얼마인지 보고서 기여도가 있으면 그 부분은 넣으라고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 아니냐? 그것도 끝까지 다투면 돼요

처음 회생 위원 1심 단계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지만, 항고하면 이건 법적으로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안 할 뿐이에요

다투지 않는 이유 법원에 판단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채무자에게 이익 될 게 없기 때문이에요

이 사건이 개시 결정이 안 나고 기각되고, 항고하고 대법원까지 가서 결국은 인용이 100% 될 텐데 그렇게까지 해서 배우자 재산을 산입 안 하면은 이 채무자는 피해를 보게 되거든요

채무자는 그냥 빨리 진행하는 게 좋으니까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다투지 않을 뿐이지, 다투면 무조건 이깁니다

그 다음으로 최근 급여 같은 경우에 이것도 법원에서 문제를 안 삼았는데 370에서 200으로 줄었으면 이거 좀 깐깐한 사람만 만났으면 조건부인가 당연한 거 아니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분의 나이를 고려면 사실 직장에서 정년 퇴임하신 분이 370을 받다가 200을 받았다고 하는 거? 너무나 당연한 거거든요

전혀 다른 업종으로 가서 일을 하니까요

이 부분도 법원에서 보정이 나왔어도 저희는 충분히 이길 수 있었다

단지 법원도 이걸 알기 때문에 '애초에 보정도 안 내리고 문제도 삼지 않은 거다'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제 삼지 않을 정도의 선을 정확하게 공략을 한 거네요?

그렇죠 문제 삼지 않을 선을 공략을 한 거고, 문제 삼더라도 대응할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는 상태로 저희가 신청서를 낸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