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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기각, 최고의 대처법
개인회생 기각, 최고의 대처법 — 핵심 요약
개인회생 신청이 기각되더라도 기각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1주일 안에 항고장과 항고이유서를 제출해 다툴 수 있습니다. 이승진 변호사는 실무에서 기각되는 가장 큰 이유가 보정 서류를 기간 내에 내지 않았거나 보정에 불성실하게 대응한 경우라며, 먼저 기각 사유를 꼼꼼히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핵심 정리
- 영상 시점(2025년) 기준으로 개인회생 기각률은 약 11%라고 소개합니다.
- 기각 사유를 검토한 뒤 기각 결정 송달 후 1주일 안에 항고장과 항고이유서를 제출하면, 항고를 통해 개시결정을 받을 수도 있다고 설명합니다.
- 다만 항고는 기각된 절차를 다시 살려 진행하는 것이므로, 청산가치 이상을 갚기 어려운 사정이 그대로라면 보정명령을 여전히 지키지 못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 영상에서 답하는 질문
개인회생이 기각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승진 변호사는 먼저 기각 사유를 꼼꼼히 검토한 뒤, 기각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1주일 안에 항고장과 항고이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항고가 받아들여지면 개시결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개인회생이 기각되는 가장 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영상에서는 실무상 가장 큰 기각 사유로 보정 서류를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았거나 보정명령에 불성실하게 대응한 경우를 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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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기각, 최고의 대처법 — 영상 전체 내용 정리
영상에서 이승진 변호사가 말한 내용을 자막을 바탕으로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인사·상담 안내 등은 생략했고, 금액·기준 등은 영상 게시일(2025-10-17)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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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개인회생 기각률은 11%입니다. 그렇다면 내 사건이 기각되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우선 실무에서 개인회생이 기각되는 가장 큰 이유를 알아야 하는데, 이는 보정 서류를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았거나 불성실하게 대응한 경우입니다. 회생위원이 원하는 방향이 아닌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먼저 나의 기각 사유를 꼼꼼하게 검토한 뒤에, 기각 결정을 송달받고 일주일 안에 항고장과 항고이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기각을 당했더라도 항고를 통해서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죠.
그러나 항고는 기본적으로 기각된 개인회생 절차를 다시 살려서 회생 절차를 재진행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회생위원이 제시한 보정명령을 여전히 못 지키게 되는 경우도 발생하겠죠. 청산가치 이상 갚지 못하는 상황이 갑자기 바뀌진 않을 테니까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영상 내용이 내 상황에도 해당할까요?
내 채무·소득·재산으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이 가능한지, 월 변제금이 얼마쯤인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결과는 입력한 정보를 기준으로 한 참고용이며, 실제 변제금과 인가 여부는 법원 심사와 추가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이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