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당장 그 아파트 몇 채가 있으신데 당장 돈이 없기 때문에 이 돈을 어떻게 없앨 수는 없느냐 아 그러면은 이 아파트를 처분 하셔야 된다 라고 하면은 어 그렇게 할 수는 없다

개인회생 제도를 어떻게 보면 잘못 이해하고 계신 거죠

의뢰인 분들이 대부분 다 좋으신 분들이 겠지만 이런 거를 요구 하나 이런 얘기를 하나 이런 분들도 조금 간혹 계시죠?

그렇죠 네

어떤 얘기들을 조금 하세요?

왜냐면 미리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시면서 조금 그런 분들이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요?

파산을 하시는 분 중에 법원 모르게 소득 활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당신들은 전문가니까 그걸 나에게 조금 알려달라 네 이런 분들이 있죠

그런 게 있나요 근데?

그런 게 있더라도 알려드릴 수가 없고요

그 법원 모르게 돈을 버는 거는 사기 파산 이거든요

파산 하면서 이제 법원을 속이는 거니까 사기죄로 처벌받는 대상인데 그거를 변호사한테 그 방법을 알려달라 그러면은 조금 안 되죠

파산이라는게 어쨌든 그 전에는 이제 경제 활동을 할 수 없어서 파산 선고까지 받았는데 경제 활동이 가능해졌을 수도 있잖아요

파산 선고를 받은 다음에 원칙적으로 경제 활동하는 거는 법원에서 고려하지 않아요

파산 선고 시까지 있는 재산을 가지고 분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고려하지 않는데 어떤 파산관재인 같은 경우에는 파산 선고 이후에 이제 면책 전 시점까지 발생한 소득의 경우에도 신고를 하고 그거를 이렇게 채권자들에게 나눠 주라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를 조금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법적으로는 파산 선고 시 기준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따진다면 걱정할 필요는 없죠

또 어떤?

조금 이제 난감한 경우인데 제가 이제 상담 문의를 하실 때도 재산이 있는데 내가 당장 그 아파트 몇 채가 있으신데 당장 돈이 없기 때문에 이 돈을 어떻게 없앨 수는 없느냐

아 그러면은 이 아파트를 처분 하셔야 된다 라고 하면은 어 그렇게 할 순 없다

그러니까 개인 회생 제도를 어떻게 보면 잘못 이해하고 계신 거죠

개인 회생으로 할 수 없는 욕구를 하시는 의뢰인 분들이 있습니다

돈을 조금 더 많이 준다 뭐 이렇게?

어 돈을 좀 더 많이 준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개인 회생 자체가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거고 유사하게는 월 소득이 많은 분이에요

월 소득이 많은 분인데 자기 친구는 뭐 한 달에 20만 원만 내고서 나머지 다 탕감 받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전액 변제를 해야 되느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도 있죠

이건 역시 개인회생 제도에 따라서 월 소득이 많은 사람은 많이 갚을 수 밖에 없는 구조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안 되는 거를 할 수 없느냐 이렇게 해서?

네 안 되는 거를 조금 할 수 없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또 있을까요?

저희한테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이제 진행을 하다 보면은 본인이 얘기하지 않았던 재산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몇 년 전에 재산을 처분해서 뭐 그 돈을 누구한테 준 경우 이 분은 재산을 처분 했고 그때는 별 생각 없이 줬다고 하는데 법원에서 보면은 여러 가지 정도로 봤을 때 조금 재산 은닉으로 보여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당장 개인회생 신청할 때는 문제가 없지만 진행하다 보면은 조금 저희도 곤란해 지고 그분도 예상하지 못한 결과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짜 까먹었을 수도 있는데?

네

그럼 실제로 조금 의도를 갖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나요?

그거는 알 수가 없어요

의심스럽기는 한데 그분들이 거짓말을 하는지는 알 수 없죠

정말 모르는건지, 의도를 가진 건지 어쨌든 까먹거나 잘못된 사실을 알게 되면은 진행 하기가 굉장히 조금 곤란하겠네요?

진행하기 곤란해 지죠

왜냐하면 변호사가 한 번 법원의 말을 했는데 말을 번복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말을 번복하면은 기존의 말을 신뢰할 수 없으니까 앞으로 하는 말도 법원이 조금 신뢰를 덜 하겠죠

그러니까 저희가 법원을 설득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결국 이 다 사람이 하는 거니까

네 이 사람은 이전에도 까먹었으니까 다른 것도 조금 까먹지 않을까

또 뭐 다른 게 또 있지 않을까

뭔가 조금 의심하는 눈으로 보게 되겠죠

처음부터 솔직하게 다 얘기 조금 해야겠네요?

네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하는 게 좋습니다

개인회생 상담을 하다 보면은 여러 의뢰인들이 많이 있는데요

제도 안에서 해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가 다 해드릴 수가 있지만 개인회생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시는 분이거나 제도 안에서 저희가 도와드릴 수 없는 것을 요구하시는 분은 저희가 도와드릴 수 없다는 점을 참고하시고 어떤 사무실에 사건을 맡기시더라도 대리인에게 최대한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본인들에게 유리하다는 것을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